학생맞춤통합지원, 회의 하나 더 만드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 한 명의 어려움은 좀처럼 한 칸에 들어맞지 않는다. 지각이 잦아진 아이에게 학습 결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의 돌봄 공백, 불안과 우울, 경제적 어려움, 친구 관계, 진로에 대한 막막함이 서로 얽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학교의 지원은 오랫동안 기초학력, 상담, 복지, 학업중단 예방처럼 사업별로 나뉘어 움직였다. 학생은 한 명인데 지원 창구는 여러 개였다.
이 틈을 메우겠다며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됐다. 학교 안에서는 여러 교직원이 함께 학생의 상황을 살피고, 학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교육지원청과 지역기관이 이어받는 구조다. 교육부는 2월 발표에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밝혔다. 발표 당시의 계획과 현재 각 지역에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법 시행 첫 학기가 지난 지금, 질문은 ‘제도가 생겼는가’가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덜 놓치고 있는가’여야 한다.
무엇이 달라졌나: 사업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놓는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원의 출발점을 사업 자격에서 학생의 필요로 옮긴 데 있다. 예전에는 교사가 문제를 발견해도 각각의 담당 부서와 지원 기준을 찾아야 했다. 이제는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하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담당자가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학습지원협의회, 위기관리위원회, 마음건강위원회처럼 목적이 겹치는 기존 위원회도 통합해 활용할 수 있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학대·돌봄 문제는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발표에는 운영 예산과 센터 인력 확충 계획도 담겼다. 다만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방향은 옳다. 담임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수소문하고, 보호자 동의를 구하고, 여러 부서에 같은 사정을 반복 설명하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학생에게도 ‘문제 학생’이라는 낙인보다 필요한 도움을 한꺼번에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학기를 돌아볼 때 던져야 할 질문
한국교육개발원이 9월 29일 공개한 토론회 사전 안내의 의제는 ‘전면 시행 첫 학기를 돌아보다’였다. 안내에 담긴 발표·토론 주제에는 학교급·규모·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 교육지원청 거점센터의 전담 기능,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법적 보호, 안정적 예산, 사례와 자료의 축적 등이 제시됐다. 이는 사전 안내에 제시된 문제의식이며, 실제 토론 결과나 전국 학교의 성과를 확인한 자료는 아니다.
이는 제도가 아직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 ‘통합’이 새 회의와 새 서류의 추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위원회를 합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도 학교가 감사와 민원을 우려하면 문서는 줄지 않는다. 교육청은 중복 서식의 폐지 목록과 최소 기록 기준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 사례관리 책임을 담임에게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는 조정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복합위기 사례는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이 실질적으로 맡는 경계가 필요하다. 센터가 단순한 문의 창구에 그치면 통합지원은 교사의 개인 역량에 좌우된다.
- 조기 발견은 감시와 다르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8년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접근 권한과 보유 기간, 열람 기록, 학생·보호자 설명 절차를 엄격히 설계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 보여야 한다.
학교가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새로운 조직도를 그리는 것보다 먼저 세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느 교직원이든 위기 징후를 발견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단일 창구가 있는가. 둘째, 회의 뒤 누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누가 외부기관과 연락하는지가 정해져 있는가. 셋째, 지원이 실제로 시작됐는지와 중단된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협의체가 있어도 학생은 여전히 담당자 사이를 떠돌 수 있다. 반대로 거창한 조직이 없어도 이 흐름이 분명하면 작은 학교에서도 지원은 작동한다.
교육당국도 성과를 회의 횟수나 발굴 학생 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원 요청부터 실제 서비스 연결까지 걸린 시간, 중도 이탈률, 학생·보호자의 체감, 교사의 행정시간이 줄었는지를 봐야 한다. ‘몇 명을 찾아냈는가’만 강조하면 학교는 위험 신호를 많이 입력하는 데 집중하고, 정작 지원의 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연결의 책임을 제도에 남겨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얹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좋은 뜻으로 흩어져 있던 지원을 학생 한 명의 삶을 중심으로 다시 연결하는 데 있다.
학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교사일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혼자 책임지는 사람도 교사여서는 안 된다. 학교는 발견과 초기 논의를, 교육지원청은 사례 조정과 전문기관 연결을, 지역사회는 실제 서비스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연결이 끊겼을 때 누가 다시 확인할 것인지까지 정해져야 한다.
첫 학기는 제도의 완성본이 아니라 시험대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업무를 줄이는 통합, 책임이 보이는 연결, 권리를 지키는 정보 활용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