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교육정책
정부와 교육청이 내놓는 정책 발표를, 배경과 근거까지 짚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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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상담이라는 이름만 바꾸면 괜찮을까
유아 모집·분반용 시험과 관찰·면담은 어떻게 다를까. 교육부 10월 14일 발표를 바탕으로 상담의 목적·방식·결과 활용을 살피고, 선발보다 배움의 지원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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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회의 하나 더 만드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첫 학기, 제도의 성패는 위기학생을 빨리 찾아내는 데만 있지 않다. 담임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를 실제로 연결하는 실행 조건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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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특성화에 6천억 원, 재학생의 전공도 안전할까
교육부가 특성화 선도대학 33개교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점 분야에 투자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정원 감축과 학과 재구조화가 지원 조건인 만큼, 학생에게 중요한 질문은 대학의 새 간판보다 졸업까지 보장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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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우리 집 부담은 얼마나 줄까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계획의 대상·신청·반환 조건을 살펴보고, 별도로 남는 생활비와 가계 예산 점검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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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5.4% 줄었다는데, 학교는 정말 더 여유로워졌을까
2026년 초등학생은 1년 전보다 12만 6,118명, 5.4%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도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의 개선이 모든 학교의 여유를 뜻하지는 않는다. 학생 감소를 더 촘촘한 교육의 기회로 바꾸려면 무엇을 살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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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를 교사가 직접 만든다, 자율성일까 새 업무일까
교실 너머, 정책의 온도 · 교육정책 AI 교과서를 교사가 직접 만든다자율성일까, 새 업무일까 현장 교원이 집필하는 16개 AI 과목 인정교과서가 2028년 학교에 들어온다. 좋은 수업을 만드는 권한이 교사에게 돌아온다는 기대와, 책임만 더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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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개편 논쟁, 78% 여론과 20조 추산은 무엇을 뜻하나
교실 너머, 정책의 온도 | 2026년 9월 국민 78%가 “교육 투자 늘리자”는데, 왜 정부는 20조를 깎으려 할까 여론조사 결과는 명확했다. 국민의 78%가 교육재정을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부는 언제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