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너머, 정책의 온도EDUCATION RESOLUTION
교육정책
정부와 교육청이 내놓는 정책 발표를, 배경과 근거까지 짚어서 정리합니다.
먼저 읽을 글
-
출석만 하면 학점 준다? 완화인가, 물타기인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업성취율 기준 폐지가 학생 부담을 덜어주는 완화인지,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처방인지 살펴봅니다.
전체 글
-
출석만 하면 학점 준다? 완화인가, 물타기인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업성취율 기준 폐지가 학생 부담을 덜어주는 완화인지,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처방인지 살펴봅니다.
-
한쪽은 공짜, 한쪽은 또 올랐다
국립대 무상화와 사립대 등록금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을 수치와 양측의 논리로 살펴봅니다.
-
신고 한 장이면, 교실이 무너진다
교육활동 침해 인정과 아동학대 신고 절차 사이의 간극을 짚고, 교사 보호와 아동 보호를 함께 실현할 절차적 균형을 생각합니다.
-
54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교육교부금 개편의 내용과 정부의 기대, 교육계의 우려를 짚고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확인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
중국의 필즈상에서, 30년 전 우리를 본다
중국인 최초 필즈상 수상 소식에서 30년 전 한국의 조기 선별·집중 육성 교육을 떠올렸습니다. 국가경쟁력과 아이들의 행복,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
학비는 없애준다는데, 서열은 그대로일까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진짜 해법인지, 지방 사립대엔 어떤 여파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
장관은 떠났고, 청구서는 남았다
AI 디지털교과서를 밀어붙인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임기를 마치고 미국 대학교수로 떠났다. 남은 건 2조 원대 청구서와 소송에 휘말린 발행사, 뒷수습을 떠맡은 학교 현장뿐이다.
-
교육부 업무보고, 지난번보단 나았지만 여전히 밀렸다
8월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교육부 업무보고. 대입 개편 논의는 국가교육위원장이 주도했고, 정작 교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 지난번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쉬운 이유.
-
거물들이 몰린 국회 교육위, 기대해도 될까
늘 ‘비인기 상임위’로 꼽히던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번엔 거물들이 몰렸다. 원내대표, 당 대표, 현직 장관 두 명, 전직 장관까지 — 이 조합을 걱정보다 기대로 먼저 보는 이유.
-
‘참교육법’ 청원, 시도는 좋았는데 — 아쉬운 것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이 올라왔다. 약칭까지 아예 ‘참교육법’이다. 드라마 제목을 그대로 법안 이름에 가져다 쓴 걸 보고 나는 반가움보다 걱정이 먼저 들었다. 조문을 끝까지 읽어보고 나니, 그 걱정이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