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두 달 늦게 문을 연 교육위

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난 지 두 달 만이다.
위원장 선임이 지체되면서 다른 상임위보다 출발이 늦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3선, 17·19·22대)이 맡았고, 이날 회의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에 고민정
의원, 야당(국민의힘) 간사에 이인선 의원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백년지대계”라며 의사일정 사전예고제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제438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출처: 국회방송(NATV) 생중계 화면

왜 갑자기 거물들이 몰렸나

안규백(5선)·윤호중(5선) 의원은 각각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하고 있고,
박범계(4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한병도(3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교육위원으로
들어왔다. 모두 교육위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떠밀려 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병도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나란히 “1순위로 지망한 상임위”라고 해명했다.

우려도 분명히 있다

가장 큰 걱정은 출석이다. 안규백·윤호중 두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본인 소속
상임위(재정경제기획위·보건복지위) 출석률이 나란히 0%였다. 당직·국무위원 업무가
본업인 이상 교육위에도 자주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시선이 많다. 실제로 첫 회의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고민정·김문수·박범계·한병도 네 명뿐이었고, 김준혁·
백승아·윤호중·안규백은 참석하지 못했다. 소속 위원 16명 중 4명(25%)이 상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하반기 교육위 앞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교권 보호,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처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현안이
쌓여 있는데, 4분의 1이 결석한 채로 이런 논의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여기서 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 배치, 정말 교육위를
무겁게 본 결과일까, 아니면 오히려 만만하게 본 결과일까. 원내대표·당대표·
현직 장관 두 명을 한 상임위에 몰아넣고도 “1순위 지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상임위가 본업과 병행 가능한 자리로 여겨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짜 무거운 상임위(법사위, 국방위, 예결위 같은)였다면 장관 겸직 상태로
선뜻 배정했을까 싶다. 장관 재임 중 소속 상임위 출석률이 0%였던 이력이 이미
있는 사람을 또 다른 상임위에 앉히면서 “잘 챙기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결국
교육위가 ‘겸직해도 크게 티 안 나는 자리’로 취급받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 싶다.

그래도 나는 기대를 걸어본다

교육위가 그동안 다뤄온 현안들을 보면, 사실 다른 상임위 경험이 그대로 통하는
지점이 많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출신에 국방위·법사위·정무위를
두루 거쳤다. 아동학대 적용 배제, 무분별한 고소·고발 문제처럼 최근 교육
현안의 상당 부분이 결국 법률·사법 절차의 문제인데, 이 지점에서 법사위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안규백·윤호중 의원은 국방위·행안위 경험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결국 예산·지방행정 구조의 문제이고, 학교 안전이나 위기
대응도 행정 체계와 맞닿아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예결특위,
운영위, 산자위까지 다양한 특위·상임위를 거쳤다.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을
조율해본 경험이, 교육부·행안부·복지부에 걸쳐 있는 교육 현안 조정에 쓰일 수 있다.

교육위만 오래 있었다고 교육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위원회에서 법·예산·조정을 다뤄본 사람들이 교육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더 빨리 풀어낼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가능성이지, 보장이 아니다. 출석률 문제부터
먼저 증명해야 한다.